[사건큐브]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기존의 '공천개입 혐의'를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모두 징역 22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허윤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은 원래 두 사건 재판은 따로 진행돼왔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병합해 심리해 온 거죠? 오늘 나온 선고 결과의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면서요?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끝으로 3년 9개월 동안 이어온 법정 다툼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는데 이렇게 형이 확정되면서 특별사면 요건이 갖춰지게 됐습니다? 일각에선 이미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수 있단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면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보면 결과가 다양합니다.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 전 대통령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선고가 이 부회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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